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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비영리법인의 법적 인프라 정비해 나갈 것”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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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인생을 사회 공익과 법조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며 '명덕상(明德賞)'의 이름에 걸맞는 밝은 덕을 쌓아나가겠습니다."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에서 명덕상을 수상한 윤세리(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부끄러우면서도 많은 축하를 받고 나니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대표는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률가 생활을 시작했지만, 임용 1년만에 검찰을 떠나 미국 유학길에 올라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대형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에서 일하다 1989년 귀국해 우방종합법무법인을 거쳐 1997년 우창록(69·6기) 명예회장과 함께 율촌을 설립했다. 22년간 율촌을 이끌어온 윤 변호사는 2019년 율촌 창립 1세대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율촌이 만든 공익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으로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표는 공정거래와 국제조세 분야 발전의 초석을 닦은 '전문가 1호'이자 대가로 통한다. 그는 4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한편, 공정거래 전문가 1세대로서 서울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장과 공정거래커뮤니티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명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 전문가 1세대
    서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법조인들 정치적 중립성·투명성 보여야
    국민 신뢰 얻어


    다음은 일문일답.

    Q.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2003년 (지금은 카카오의 일부가 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국의 리얼네트웍스(Real Networks)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결정을 받아냈던 때다. 당시 공정위 사상 초유로 전원회의를 대여섯번이나 속개하며 심리한 결과 시정조치와 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공정위가 거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도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 주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생활 후반부에 로펌 경영에 집중하며 겪은 기쁨과 보람의 순간들도 기억에 남는다.



    Q. 공익법 활동에 매진해온 소감과 온율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A. 비영리법인의 법적 인프라를 정비해나가려 한다. 온율 이사장 취임 후 공익법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영리법인의 법제나 인력, 네트워크 등 인프라가 영리법인(회사)에 비해 턱없이 낙후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아가 최근 국내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공익법인들도 많은데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다. 중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법적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온율과 공익법 활동을 하는 법조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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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가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A. 신뢰상실의 원인은 법조계도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화와 물신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조계도 사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법조계가 사회의 축소판이 되는 건 원치 않는 것 같다. 법조계는 사회 전반과는 다른 철저한 중립성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모든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들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으려면, 특히 판·검사들이 (자신의) 직을 다음 단계 커리어를 위한 수단이 아닌 직업의 목적 내지 천직으로 삼고 직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도 법조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가치와 품위를 스스로 실현하고 지켜내야 한다.



    Q. 후배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서구권, 특히 미국에는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원하는 로펌에 들어가는 방법, 로펌에서 성공하는 방법, 로펌을 경영하는 방법 등에 관해 수많은 책이나 연구결과가 나와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방법론적 연구가 거의 없다. 미국 법학도나 법조인들은 성공을 위해 성공하는 방법 자체를 연구하는 반면 우리는 그런 연구는 하지 않은 채 열심히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법조인으로서 성공하려면 그냥 일과 기회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먼저 자기가 원하는 일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택한 다음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기회를 만들어내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미 법조 커리어를 겪어 본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반적, 분야별 전망을 조사해 보는 등 커리어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걸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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