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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야기][로펌 공익단체 탐방]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활동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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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석 위원장 · 홍석표 변호사

     

    '정도(正道)를 지키며 신뢰받는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로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7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를 발족했다. 공익위는 광장이 변호사 570여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0여명이 모인 전문가 그룹인 점을 활용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살린 공익 활동과 봉사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광장 공익위는 '세상에는 빛으로, 이웃에는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팀 △난민소송팀 △장애인법률지원팀 △청소년멘토사업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기타 NPO단체 법률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법률교육 △법률자문 △공익소송 등 공익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난민소송팀·장애인법률지원팀

    청소년멘토사업팀 등 구성


    난민소송팀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상황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개연성이 있는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업무를 담당한다. 2011년 국제난민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송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해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부터 공익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표(44·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난민소송팀은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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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석 위원장 · 홍석표 변호사
       

    장애인법률지원팀은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 전공 살려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 유족의 대리인단에 참여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로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적극 개발·지원


    광장은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전직 고위공무원 등 소속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광장은 캄보디아에 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단법인 임마누엘캄보디아의 설립을 지원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출신의 손건익 고문 등 보건 및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실무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김병재(71·7기) 변호사의 뒤를 이어 올해 8월 공익위원장에 취임한 고원석(62·15기) 변호사는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고 한승헌 변호사께서는 '변호사 활동 그 자체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며 변호사 한 사람의 사회공헌 책무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 특정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다"며 "로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개발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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