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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잇따라 발의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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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통보 주체와 시점, 통신조회 요건, 제공자료 폐기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 통신자료제공 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공소제기·불입건 등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13개가 발의됐다. 수사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리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의 법안 13개
    조회사실 알리면 증거인멸 우려 신중론도


    원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통신자료조회는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줄만한 주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를 대리했던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현재 사건과 연관성이 적은 제3의 인물이나 청구인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간 동안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이외의 대상자에게는 빠르게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통상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수사 기간을 고려해 원칙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조건으로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보가 입법 취지에 적합” 중론 속
    통신 조회 대상자에게
    누가 조회 사실 통보해야 하는 지도 쟁점


    통신 조회 대상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나 수사기관 중 누가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신은규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자료 요청을 한 주체가 통보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수는 “조회 사실을 곧바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이동하는 등의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체 통보하려면 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통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정보의 폐기 규정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조회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요구가 가능하다”며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적시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엄격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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