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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前 대법관, 퇴임논문집 《자율과 공정》 출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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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퇴임논문집 《자율과 공정》을 출간했다.

     
    논문집에는 김 전 대법관이 재임 당시 주심을 맡았던 주요 판결과 주심을 맡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반대의견 등을 설시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해설과 논문 등이 담겼다. 현직 법관과 교수 등이 논문집 작성에 힘을 모았다.


    논문집은 총 두 권이다. △민사(44건) △상사(10건) △형사(14건) △행정(13건) △근로(3건) △조세(15건) △지재(11건)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논문집은 법원도서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4일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공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지만, 3년 반 뒤 모교인 서울대 민법 교수로 옮겨 21년간 후학 양성에 힘썼다. 2016년 대법관에 임명된 김 전 대법관은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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