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 85.9%, "분쟁 당사자가 상대방과 증거 공유한 뒤 분쟁 해결 방안 모색해야"

    법원행정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6031.jpg

     

    법관 85.9%가 분쟁 당사자가 상대방과 증거를 공유한 뒤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관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서 당사자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 등을 정리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 당사자가 자료를 수집·확보하거나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94%가 공감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정과 같이 분쟁당사자가 정보·증거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이 파악된 상태에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식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하다'는 명제에 85.9%가 공감했다.

     
    이번 설무조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차장을 제외한 전국 법관 총 30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85명이 응답했다.


    이외에도 △'소송당사자의 부지(不知) 진술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조문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현재의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당사자의 증거수집권을 보장하고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6.2%가 △'증언녹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충분한 인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원도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거나 변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6.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34.4%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 제기 전에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조사 신청의 남용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27.7%), 소제기 전 증거 조사 신청의 남용으로 당사자 등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23.9%)는 이유가 많았다.

     
    반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도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고(25.7%),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21.8%)는 이유가 많았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제17차 정기회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와 도입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린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한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