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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Makers]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존중…법사위 안정적 운영 노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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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적 법사위 운영의 전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반기 법사위 운영 방침에 대해 '밥값하는 국회, 일하는 법사위'를 강조했다. 상임위 위원들이 지켜야 할 점으로는 '소통과 자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사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향하겠다"면서도 "할말은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금 사실상 멈춰있다. 법사위에는 고유법 1214건이 계류 중이다. 미상정 법률안이 316건이고,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898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으로 법사위 법안 처리율은 18.2%에 그친다. 전체 상임위 중 꼴찌일뿐만아니라, 전체 상임위 평균 33.1%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 열망 담은 시대적 과제일수록

    입법과정 갈등 불가피


    재선 의원인 그는 대안으로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초선 시절인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해서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과 원활히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아 총 56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간 정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민생 입법 처리를 해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어려워 의사일정 자체를 잡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평소 상대 정당 간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만큼만 일하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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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의원은 "입법 과정은 칼로 무를 베는 과정이 아니다. 국민적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일수록 입법 과정에서 소음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자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당파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며 법사위 주요 현안으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수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검찰·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회, 특히 법사위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상황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합리적 토론과 대안 마련이 어렵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소분리 때문에 일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검찰의 정치화가 강화되면서 일선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모든 걸 프레임화해서 민주당과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준사법기관·사정기관이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려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확보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스토킹 참사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 문제 꼼꼼히 준비


    후속 검수완박법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앞선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법사위가 어떤 결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기 의원의 입장이다.

    일반 법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재소자 인권 개선 △외국인 관련 출입국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상 한정승인 제도 개선 문제 등 법사위 고유법 논의는 타 상임위 법안심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밀도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 이른바 동성애 문제로 쟁점이 집중되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는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빚 대물림 방지’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선도

    상당히 진행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요 쟁점 법안"이라고 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검찰을 위한 방패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하나의 바로미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엄격하게 수사하듯 김건희 등의 부정비리를 법과 증거에 근거해서 제대로 수사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다양한 대안도 (검찰개혁안을 법사위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 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잦은 영장청구 및 발부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약 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장성군 출신이다. 광주 인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민주화 운동을 한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로 고(故) 김대중 대통령·김근태 의원·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꼽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실 보좌관 등을 맡으며 경험을 쌓았다. 이후 김근태 국회의원의 보좌관, 민주당 부대변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보좌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맡았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성북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운영위 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 등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노정희·이동원·노태악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국방위·보건복지위를 거쳐, 7월 법사위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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