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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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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검찰에서 작성된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5월 손 송무부장을 기소하며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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