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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활용 실무 보고서 발간

    성범죄 사건 심리 개선 방안 연구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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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보고서를 발간해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바524)함에 따라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11명과 증인지원관 1명으로 구성된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을 구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반의 연구성과물을 정리한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최종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요지를 담은 '성범죄사건 심리 참고사항 책받침'이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심리방안 및 재판참고사항을 심리의 단계별,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기일 전 단계 참고사항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시 참고사항 △영상증인신문 참고사항(중계시설에 의한 증인신문 관련 참고사항, 영상증인신문에 있어 장소별 고려사항) △증거보전절차 참고사항 등이다.

     
    아울러 영상증인신문 참고사항에는 대체입법이 있기 전까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원 청사 내 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찾아가는 영상법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연구반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연구·검토했다. 이후 연구성과물은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했으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범죄심리전문가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보고서를 실무참고자료로 활용해 성범죄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팀장인 김동현(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필두로, 성언주(47·30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조정민(41·3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수현(39·39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문증흠(40·40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강윤진(38·41기) 부산지법 판사, 김진원(38·41기) 인천지법 판사, 박미영(38·42기) 인천지법 판사, 이아영(36·42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준우(34·43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등 팀원들로 구성됐다.

     
    임수희(52·3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은희 서울중앙지법 증인지원관이 협조했으며 장두영(39·38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이 간사를 맡았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최이문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교수가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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