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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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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09. 27.]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근로감독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제101조),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02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심문, 현장조사 등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5조).


    한편,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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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1. 27.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과, 특별감독 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대규모 민원·신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광범위한 심층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사업장 노무관리와 노사관계 업무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과 같은 불측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감사(HR Audit)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사감사(HR Audit) 개요

    인사감사(HR Audit)란 기업의 인사 및 복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고 핵심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인사노무 기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성 제고 및 인사노무 리스크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감사·점검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인사감사를 통해 사업장의 △ 채용 시스템, △ 인사 평가 시스템, △ 복무관리 시스템, △ 임금(급여) 산정·지급 시스템 등 HR 시스템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동관계법령과 정부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유발 개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파악된 사안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 또는 중·장기적인 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감사 실시예를 간략히 살펴보면, △ 채용 시스템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모집, 선발 절차, 임용 과정(근로계약서 포함) 전반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고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며, △ 인사 평가 시스템 부문에서는 인사 평가체계의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 특성과 현행 평가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합니다. △ 복무관리 시스템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복무 일체(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차휴가, 휴직 관리 등 복무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근로기준법령, 단체협약 등과 취업규칙 간의 정합성을 아울러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 임금(급여) 산정·지급 시스템 분야에서는 임금지급 프로세스 전반과 위법성 확인, 임금지급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운영실태, 급여 계산 및 공제 프로세스의 적정성 전반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3. 인사감사(HR Audit) 시행효과

    인사감사(HR Audit) 시행 시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확인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이 가능하며,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문제점 파악을 통해 인사노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길성 소장 (oks770@draju.com)

    김보훈 변호사 (bhkim@draju.com)

    최현준 변호사 (choihj@draju.com)

    김아름 변호사 (kimar@draju.com)

    최낙현 노무사 (nhchoi@draju.com)

    원용일 노무사 (yiwon@draju.com)

    박찬욱 노무사 (parkcw@draju.com)

    송한봄 노무사 (hbsong@draju.com)

    윤성원 노무사 (yoonsw@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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