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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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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및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발표

    지난 9. 30.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세입·세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협업을 통해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혐의를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 등을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제1차 합동점검을 하여 총 2,267건(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린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총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태양광사업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태양광 대출자료를 요청하는 등 예비감사에 착수하였고, 향후 직접 현장 방문을 하여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에 따라 향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유형 분석 - 형사적 이슈

    가.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총 1,406건(1,847억 원)

    (1)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9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약 1조 1,000억 원의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사례, 가짜 버섯재배시설과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아닌 시공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전기공사비 내역을 확정하여 부실 또는 초과대출 받은 사례,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 총 1,406건의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발전 시공업체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등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면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기죄, 농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전기공사비 내역서를 확정하여 작성한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전력기술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지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합동점검 적발 사례 중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버섯재배사 등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위반 혐의,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333명(1,129건)은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45건(583억 원)

    (1)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례,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부당하게 소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 등 총 845건의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보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별표 2). 따라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총 16건(186억 원)

    (1) 정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하도록 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전지 모듈을 조달 구매하면서 당초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이 들어왔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하는 등 특정업체 장비를 특혜 구매한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이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가격을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방해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결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후속조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법·부당 사례는 물론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건주 변호사 (kjlee@shinkim.com)

    염동신 변호사 (dsyeom@shinkim.com)

    이용성 변호사 (ysulee@shinkim.com)

    이의수 변호사 (eslee@shinkim.com)

    이상원 변호사 (swon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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