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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급격히 증가… 기업 규제법안 등 효과적 대응

    로펌, 입법자문팀 강화 배경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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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들이 입법 자문 조직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이 급격히 증가한 추세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1대 국회가 올 5월 29일까지 임기 절반인 2년간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1만4831건으로, 지난 제20대 국회가 4년간 발의한 2만3000여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기업들이 국회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기업들은 경영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로펌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 최원혁(37·변호사시험 9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현 국회는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제 관련 입법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59·사법연수원 19기) 율촌 법령지원팀장은 "고객의 법무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절차와 의사 결정 구조를 잘 파악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에 기업인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감 증인 종합 컨설팅' 업무 수요도 늘고 있다. 국감 후 국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지원한다.

    국정감사에 기업인 잇따라 증인 출석으로

    업무 수요 늘어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기업의 시정조치 이행도

    면밀 지원


    디지털 자산 신산업,

    자율주행 분야 입법제안 자문도 수행


    ◇ 로펌들 입법자문팀 대폭 키우고 '종합 서비스' =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했다. 조용복 전 국회 사무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맨파워 강화에 나섰다. 150명의 대규모로 꾸려진 센터에는 입법 전문가는 물론 대표적인 신산업인 디지털 플랫폼, 헬스케어, 환경, ESG,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도 지난달 기업 경영 컨설팅 기존 조직을 확대·개편해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설립했다. LG경제연구원 출신으로 기업컨설팅 업무 경험이 풍부한 홍정석(45·변시 1회)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기존의 입법 컨설팅에 경영 컨설팅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은 최근 기존 법제컨설팅팀을 ‘RGA(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 솔루션 그룹’으로 확대하고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정훈(65·21기) 변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윤근(65·22기) 변호사, 전 보건복지부장관인 임채민 고문 등도 소속돼 있다.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은 2019년 '입법전략자문그룹'을 확대 출범했다. 세종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금융 및 가상자산 기업, 국내외 IT기업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은 손금주(51·30기) 전 의원, 이재원(64·14기) 전 법제처장 등이 소속된 '법령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조세 강자'인 율촌은 기업들에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의 세제인센티브 법률 재설계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은 이영희(51·29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입법컨설팅팀'을 통해 디지털자산 신사업, 자율주행 분야 등의 입법컨설팅은 물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제안 자문을 수행했다.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는 나경원(59·24기) 전 의원을 비롯해 국회 출신 전문가가 포진한 '입법전략센터'를 운영하며 최근 입법 동향을 신속하게 기업에 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안별 TF를 구성해 전문팀과 유기적 협업을 진행한다.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장인 백대용(48·31기) 변호사는 "기업 경영인, 환경운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국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와 연관된 자문은 점차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펌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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