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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 일본 민법 ‘재혼금지기간’ 124년 만에 폐지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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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법상 100일로 돼 있는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폐지된다. '적출추정(한국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의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1898년 일본 민법 시행 이후 124년만의 일이다.

    일본 정부는 14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의결하고 제210회 일본 국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현행 일본 민법 제733조는 여성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재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이혼 등의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재혼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원래 6개월로 규정됐지만,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100일이 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개정됐다.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 민법 역시 여성의 경우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했다.

    이혼 후 자유롭게 재혼

    재혼 후 출생 자녀는 새 남편 친자로 추정


    일본 정부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와 적출추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이혼 후 300일 문제'라는 사회문제 때문이다.

    일본 민법 제772조 제2항은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후 또는 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혼인 중 임신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친부자관계와는 상관없는 추정으로 '적출추정' 규정으로 불린다. 한국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과 같은 취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호적(한국의 가족관계등록)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사회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게 되는 무호적자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혼 후 300일 문제'로 불렸다.

     

    각의 의결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무호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은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자녀에 대한 적출추정 원칙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재혼이 있는 경우 그 뒤 출생한 자녀는 전혼의 이혼 후 300일 이내라도 재혼 상대방인 현남편의 친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또 재혼금지기간을 정한 민법 제733조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여성은 이혼 후 자유롭게 재혼 할 수 있고, 재혼 후 출생한 자녀는 새 남편의 친자로 추정된다.

    같은 내용의 규정을 갖고 있던 한국은 2015년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623)에서 '혼인관계종료날로부터 300일'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뒤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혼인종료부터 300일 내 출생의 친생추정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개정안과 같지만, 300일 이내에 재혼 후 출생시 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지는 않고 다만 제854조의2 친생부인허가 규정 등을 신설해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쉽게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일본 민법 개정안에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와 관련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지난해 1월 같은 내용의 징계권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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