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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과징금 취소 금액 상위 사건, 화물운송기업 사건 6곳 최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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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중 취소 과징금액 상위 20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이 9건, 광장이 4건을 대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화물운송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 과징금 취소 금액 TOP 3 사건 모두 김앤장이 원고 대리 =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가운데 취소 과징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해 7월 LS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됐던 원 과징금 259억6100만 원 중 189억2200만 원이 취소된 사건이었다(2018누64353).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6명(김의환, 박찬익, 양대권, 정하원, 최철환, 황병호)이 이 사건의 원고 대리인단에 참여해 과징금 취소를 이끌었다. 

     

    다음으로 과징금 취소 금액이 큰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에 내려졌던 과징금 107억9900만 원 모두를 취소시킨 사건이다(2019누39866). 그 다음은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에 내려졌던 과징금 95억1500만 원이 모두 취소된 사건이었다(2018누44595). 이 사건들도 모두 김앤장이 대리했다. 


    ◇ '화물운송업' 기업 사건 ‘6곳’ 최다 = 과징금 취소 금액 상위 20개 사건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화물운송업 기업의 과징금 취소 판결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과징금 취소금액이 가장 큰 사건은 광장이 CJ대한통운을 대리해 과징금액 77억1800만 원을 모두 취소시킨 건이었다(2021누31926). 이어 김앤장이 서강기업을 대리해 과징금 64억2100만 원 모두 취소시킨 사건(2020누40718), 김앤장이 유성티엔에스를 대리해 원 과징금 44억2200만 원을 모두 취소시킨 사건(2020누40732) 등이다.

     

    전기전자설비 및 전자제품제조업체들의 과징금 취소 판결은 총 3건이었다. LS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비롯해 광장이 미쓰비시전기를 대리해 78억7900만 원을 모두 취소시킨 사건(2019누58911), 김앤장이 지멘스 계열사들을 대리해 63억2000만 원을 전부 취소시킨 사건(2018누43110) 등이다.

     

    기계제조업·음식료품중개업 분야 기업의 사건이 각각 2건이었다. 이 밖에 의류원단제조업·콘크리트공업조합·레미콘조합·선박제조업·재보험업·의약품제조업 기업들의 사건이 각 1건씩 포함됐다.



    홍윤지·임현경·홍수정 기자 

    hyj·hylim·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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