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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쟁법학회, 4일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과제와 전망' 학술대회

    고려대 ICR센터 공동 주최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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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는 고려대 ICR센터(센터장 이황)와 함께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리베르타스홀에서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공정거래정책의 방향과 역할 분담'과 2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절차의 개편방안'으로 구성된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와 제언, 비판적 검토를 위해 법률·경제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인사말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1부와 2부 좌장을 맡는다.


    1부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대기업집단 억제 문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공정거래법 집행주체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품(42·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세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박창규 고려대 ICR센터 연구원이 토론한다.


    2부에서는 남수진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공정위 조사 및 심의절차 개선-위원회의 성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를, 김의래(53·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 논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아(52·32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변호사, 이정란(41·37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박준영 서울대 경쟁법센터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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