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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결정] 서울고법 "공수처, 尹 대통령 등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타당"

    사세행이 낸 재정신청 기각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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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
    는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2022초재1151).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비롯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재정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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