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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① “유럽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

    에릭 모릭 김 파레시아 아보카 대표변호사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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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럽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군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파레시아 아보카(Parresia Avocats) 로펌을 이끌고 있는 에릭 모릭 김(Eric Moric Kim)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벨기에 지부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2년 전 에너지 부문에 특화된 파레시아 아보카(Parresia Avocats) 로펌을 설립했다. 총 6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니치 로펌'이다. 니치 로펌은 한국에서 흔히 '부티크 로펌'이라 표현하는데, 특정 분야에 전문성 높은 중소형 로펌을 말한다.

    에릭 모릭 김 변호사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 에너지 부문의 민관합동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계약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이 분야를 다룬 흔치 않은 전문 서적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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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현재 벨기에 사회에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문제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특히 전기가 문제죠. 유럽의 가스 가격은 러시아 의존적인데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오르며 전기 가격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 가족 에너지 비용이 집의 한 달 렌트비만큼 나오고 있고, 어떤 회사나 공장들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겨울에 두어 달 동안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대학들은 1~2주간 캠퍼스를 폐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상 회의를 하는데, 상대방이 집 안에서 코트를 입고 일하고 있더군요."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직면


    비용 급등으로 갈등과 분쟁 속출

    법적 문제로 번져


    그는 에너지 요금의 상승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당해야 할 에너지 요금이 급증하며 집 임대료 등을 둘러싼 분쟁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감당해야 할 생활비가 늘어난 탓에 임대료에 대해 새로 협상하고자 합니다. 이미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정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죠. 반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도 에너지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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