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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라임 펀드’ 투자자 VS 대신증권 소송서 주목하는 ‘피닉스펀드 사건’은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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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이 사건과 관련해 뚜렷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없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론 사모펀드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받아들이고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과 그 판결의 전제에서 공동불법행위 사이에 구상할 수 있다는 관련 대법원 판결(피닉스펀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2022나2017964)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9월 29일 재판부(서울고법 민사 제14-3부)가 '피닉스펀드 사건'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펀드 판매회사가 수익증권 매매계약 당사자인지를 두고 다툰 첫 번째 사건이다.

    피닉스펀드는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이 설계하고 우리투자증권이 판매한 피닉스 항공기 펀드로, 필리핀 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잇는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취항을 통해 얻는 항공운송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목표수익은 연 12.5% 수준이었다.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5억 원, 한국캐피탈 30억 원, SK증권 30억 원 등 총 95억 원이 자산으로 설정됐다. 펀드 상품설명서에는 "노선운항과 관련한 인허가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관련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취항을 불허해 펀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투자자 9명은 "기망해 체결한 계약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우리은행,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상품 관련 투자자 착오에 의한 취소

    인정한 드문 사례


    “참고 판례 될 것” “사실관계 달라”

    라임사건 적용 엇갈려


    1,2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인·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전부 완료됐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잘못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NH투자증권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다3638).

    법조계에서는 펀드 상품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피닉스펀드 판결'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라임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펀드 판매와 관련해 사기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닉스펀드 판결이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기 위한 참고 판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피닉스 사건과 달리 라임펀드는 부실하게 운용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여서 착오에 대한 요건 등을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닉스 사건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과 관련돼 현행 자본시장법 체제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닉스펀드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한 것이고 라임 사태는 현행 자본시장법 체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특히나 피닉스펀드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이상 대법원 선례로서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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