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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본부,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 위한 법적 과제' 논의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진행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공동 개최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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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본부(참모총장 정상화)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호텔 그랜드볼룸홀 3층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열렸다. 올해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우주안보 규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정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홍균 회장의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의 영상 축사,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후 김한택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정영진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공군의 역할'을, 김만기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박은진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이 '국제 우주안보 규범 발전 동향 및 우주안보 주도국과의 협력 방안'을, 애슐리 보워(Ashley N. Bower)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소령)이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영득(63·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이진길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전력발전과장, 유준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설인효 국방대 교수, 조홍제 항공무인기안전협회 수석부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 총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항공우주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군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민관군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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