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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신청 문턱 여전히 높아"

    "신청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 등 지원 제공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심포지엄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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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넓혔지만 체류자격 신청 문턱이 높아 이주가정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들에게 신청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 등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변회는 8월부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 "미등록 이주 가정, 자녀 체류자격 신청 어려움 겪어" =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비(非)차별'과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전제한다.


    한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국내 이주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아 이주민들이 자녀의 체류자격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국인아동(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혜(36·변호사시험 4회)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미등록 이주 가정은 체류자격 신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도 의사소통과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신청요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났다가 미등록이 된 부모,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부모,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신청하는 경우, 아버지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안되는 경우 등이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 대상자 범위를 틀리게 홍보하는 가짜뉴스와 신청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이주가정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체류자격 신청을 하려는 이주민들에게 신청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 등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은 "체류자격부여 신청 절차에서 유전자 검사 및 가정방문 등의 심사가 진행되는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서 과태료를 감당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녀의 체류자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주아동 학습권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시급"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여전히 이주아동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급식비 외에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비 지원과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주아동들이 아동으로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을 배려하는 시각이 부족하며 그나마 일부 보호되고 있는 이주아동의 권리는 법률이 아닌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용욱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서기관, 김설이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지운(44·변시 1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변호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용욱 서기관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기회를 보장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설이 팀장은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아동 구제대책 제도는 아동의 교육권과 체류권에 중점을 두어 시행했지만 제도에 '한시적'이라는 대상과 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이 달려있다"며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지운 변호사는 "현재의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공교육을 이수 중인 이주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안학교 재학생 등도 제외된다"며 "학교 밖 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측면도 있기에 공교육에 편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출입국 기록이 있는 아동의 경우 연령 도달 시 입학통지서를 발급하는 방안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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