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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강력 규탄"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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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안병희·윤성철·조현욱)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노무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노동 쟁송 성격의 민·형사 소송에서는 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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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노동청 신고사건에서 노무사에게 '고소·고발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고용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 대행과 대리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병희(60·군법 7회) 생변 공동대표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가 이뤄지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고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생존권 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생변의 발걸음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윤성철(54·사법연수원 30기) 생변 공동대표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변은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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