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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16일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슈테판 하바트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독일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한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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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16일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를 서울 재동 헌재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다. 양국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단은 세미나 참석을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대표단은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지빌레 케살-불프(Sibylle Kessal-Wulf) 재판관, 크리스틴 랑헨펠트(Christine Langenfeld) 재판관, 이본느 오트(Yvonne Ott) 재판관, 헤닝 라드케(Henning Radtke) 재판관, 아스트리트 발라벤슈타인(Astrid Wallrabenstein) 재판관 및 의전과 경호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 소장을 비롯해 한국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한다. △제1주제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이선애(55·사법연수원 21기) 재판관과 헤닝 라드케 재판관이 △제2주제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이은애(56·19기) 재판관과 이본느 오트 재판관이 △제3주제 '조력자살'은 문형배(57·18기) 재판관과 지빌레 케살-불프 재판관이 발제한다. 이후 양국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소장은 "한국과 독일 재판관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조치와 환경보호 및 조력자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는 독일 헌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한국 헌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장 및 부소장 1명을 포함한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규범통제, 헌법소원 등 각 분야에서 여러 국가 헌법재판소의 참고 모델이 되어 왔다.

     
    이번에 방한한 슈테판 하바트 재판소장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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