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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③ “독일의 노동 지형을 바꾼 코로나 19”

    박승관 피엘씨 박 앤 렘케 변호사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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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박승관 피엘씨 박 앤 렘케(PLC Park & Lemke) 변호사는 '고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최근 독일 연방 노동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이 독일 내 근로자의 권리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클리포드 챈스 로펌에서 M&A 변호사로 활약하던 박 변호사는 2014년 피엘씨 박 앤 렘케 로펌을 설립해 독립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건을 두루 수임하지만 주로 노동법 관련 자문을 많이 한다.

    그는 최근 회사 규모와 노동위원회의 존재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결정한 독일 연방 노동법원 판결로 독일 노동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근로시간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와 일요일 근무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전체 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재택근무 늘며

    지정된 노동시간 넘기는 사례 많아져


    노동자 노동시간 확인할

    고용주 의무 인정 판결 소개


    박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정된 노동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생겼는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며 "독일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도 이들의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고용주가 어떻게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독일 회사들이 관련 기술 개발에도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한국 로펌들과 좀 더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협업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현재는 5명의 변호사를 둔 소형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로펌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독일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적 조치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향후 한국 로펌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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