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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부 믿고 거래한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방안 마련해야"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확인 철저히 보장해 등기 진성성 강화해야" 강조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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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6일 성명을 내고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 사례에 대해 등기업무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들은 국민 재산권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보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올 7월 28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2다230769) 관련 사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했는데,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의 등기부를 믿고 빌라를 구입했다.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원래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승소 판결을 했다. 그 결과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다시 기입됐고,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까지 진행돼 매수자는 부동산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협회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국민의 법 감정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의 공신력 도입 문제는 등기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례처럼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첫째로 근저당권 등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하여 등기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해당 사례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었다면 서류를 위조해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로 등기부를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등기의 내용이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로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확인을 철저히 보장해/여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라"며 "향후 도입될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해 당사자확인을 규율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의 철저한 본인확인은 등기의 공신력 도입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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