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는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신재호)과 함께 12~13일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에서 '신진학자 포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사회는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와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나눠 맡았다.
1부에서는 정재환 부산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사건 형법적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진호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했다.
2부에서는 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저작권법 벌칙 규정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잔디 건국대 교수, 강미영 부산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토론했다.
3부에서는 문희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기술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일 판례와 법률을 비교했다. 안수길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허황 동아대 경찰소방학과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