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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방식 투자사업계약’ 최대 쟁점

    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12월 1일 대법원 선고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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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의종지부가 다음달 1일 대법원에서 찍힌다. 이 사건에 대해 2심은 양측간의 계약을 공법상 계약(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계약)으로 판단했고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라는 개념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 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 간의 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고법판사)
    는 지난 4월 스카이72와 공사간 계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BOT 방식의 투자 사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여하는 투자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비용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한 뒤,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지상물 매수와 유익비상환 청구권 등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시설을 건설하며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일정한 투자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설 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와 회수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일종의 '투자사업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카이72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실시협약의 기본적인 구조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BOT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은 공법, 사법상 계약을 막론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범위와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스카이72 측은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라는 인천공항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투자사업계약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서울고법이 새롭게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법령이나 판례, 학설상으로도 이러한 계약 유형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민간에 토지를 임대하고 그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하는 사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측은 "이 사건 협약은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으로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양측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준용·유추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판결 이후 스카이72는 400억 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고 영업 중인 상황이다.

     

    이 사건은 대리인단 구성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 스카이72 측은 김용덕(65·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변동열(55·20기), 정영식(53·29기), 이송호(52·30기), 김민수(46·32기), 김상우(44·41기), 김재동(32·변호사시험 7회), 최영훈(30·변시 7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해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9·17기), 고승환(45·32기), 이형철(45·변시 6회), 김윤태(40·변시 7회), 김다윗(34·변시 8회)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민일영(67·10기) 전 대법관과 정진호(57·20기), 이원(52·26기), 장경수(51·32기), 현기용(40·39기), 이동헌(35·변시 4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일원(63·14기)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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