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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후 STO(증권형토큰) 날개 달 것"

    법률신문·테크M·블록체인법학회, '2022 디지털금융 포럼' 개최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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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률신문사(대표이사 이수형), 테크M(대표 김현기),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23일 '2022 디지털금융 포럼'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오성헌(44·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STO 제도권 편입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및 분쟁 예방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STO의 증권 해당 여부는 명시적 계약 내용 외에도 사업구조, 수익배분 내용, 투자 유치를 위한 광고, 권유 내용 등 제반사항과 묵시적 계약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해 관련법상 인가, 허가,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지 등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힌트'가 지난 4월 금융위가 공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뮤직카우 사례에 있다"며 "뮤직카우가 받았던 행정지도 결과가 있고, 기존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증권성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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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표변호사는 연내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관련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조각투자와 동일하게 권장될 수 있다"며 "많은 기업이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고민하며 사업을 이어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간 회사들의 시도는 찬사를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STO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정수(45·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가상자산규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김동환(33·3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조각투자 플랫폼의 현황 및 혁신금융서비스의 한계'를, 오재청(38·4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STO 허용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진 가능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업들의 강연도 있었다. 조찬식 펀블 대표가 '부동산 조각투자 규제특례 운영 사례'를, 정수인 열매에셋 대표가 '조각투자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경태 트레져러 대표는 '수집품 조각투자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블록체인 전문 방송 알고란 TV를 운영하는 고란 대표가 사회를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1,2부에 참여한 발표자들이 모두 모여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 내용은 유튜브 '법신TV'와 '템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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