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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나왔다

    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 설립 인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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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로펌이 탄생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9일 한국 중견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인 애셔스트(Ashurst LLP) 간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설립을 인가했다. 화현과 애셔스트가 세운 조인트벤처의 명칭은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이 2011년 7월 처음 개방된 지 11년 4개월만, 2016년 7월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들어선 지 6년 4개월만이다. 한국이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3단계까지 개방한 나라는 영국, EU,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7개국이다.


    법률시장 개방 관련 근거법인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는 한국과 외국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된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대표자 역시 각각 한국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2001년 설립된 화현은 서초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견로펌이다. 1822년 설립된 애셔스트는 전세계에 30개 사무소를 둔 글로벌 로펌이다.

     
    두 로펌은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설립인가 예비신청을 내고 심사를 받아왔다. 예비신청은 수월한 정식심사를 위한 임의적 사전 절차이지만, 증빙서류 미비·재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식심사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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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법무법인은 국내외 변호사를 모두 고용해 외국법은 물론 국내법 사무까지 다룰 수 있다. 외국 로펌에게는 국내법 관련 자문업무(인바운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로펌에게는 글로벌 법률서비스로 업역을 확장할(아웃바운드) 교두보를 갖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지분율과 의결권이 최대 49%로 제한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 본사가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한이 많아 두 로펌 전에는 설립인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은 로펌이 없었다.

     
    법률시장 개방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사무소 설립까지만, 2단계에서는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한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까지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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