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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등록 신청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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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건을 전달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이 이뤄지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안건으로 회부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결격사유 등이 있을 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5조 1호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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