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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검찰 인사, 간부급 전보 '최소화' 전망

    평검사 위주 정기인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전보는 공석 보충 등에 한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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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초 부임 예정인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수사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간부급 승진·전보 인사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안건을 1시간 가량 심의했다. 설 이후 인사가 발표 되며, 내달 6일 부임한다.

     

    평검사에 해당하는 일반검사 인사 기준이 주로 논의됐다. 검찰인사위는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의 희망 적극 반영 △폭넓은 장기근속제도 적용 등의 원칙을 검토했다. 올해는 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 등 5개 검찰청의 필수보직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이들 검찰청에 2년간 근무한 검사 중 1년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에 대해서는 보직 신설, 사직으로 인한 공석을 채우거나, 파견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전보 인사만 하기로 했다. 규모는 2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이상의 고위간부인 대검검사급 인사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법무실장 등 공석인 자리에는 원포인트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검장급 중에는 현재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이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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