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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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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의 법조  /
    - 2023년 1월 25일 -


       [ 오늘의 PICK ]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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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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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법원이 무죄선고 시 '검사 항소금지' 논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중위험금지 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을 도입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상급심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하면 하급심 판결은 무의미해 진다는 점, 검사의 반복 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한국 법체계에 맞지 않으며, 형사사법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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