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 이영창
이병희(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됐다.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실시 이후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하면서 이 고법판사를 대법원 총괄급 재판연구관으로 발령냈다.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주로 맡아왔는데 민사·상사·형사·근로·조세 등 담당 분야의 팀장 격으로서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 등을 검토한다. 이 자리에 고법판사를 처음 배치한 것이다. 그동안 고법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보 대상이 아니었다.
올해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는 15명이 사직했다. 지난해 13명보다 많은 숫자의 고법판사가 사표를 냈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판사 이탈이 많아지면서 대법원이 고법판사도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나 정책 부서로도 전보될 수 있다는 일종의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판연구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자리였다. 고법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사전에 미리 논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이 있었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는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이번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인사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설명이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이영창(56·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고법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것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자리인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과 직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직을 맡았던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자리에도 고법판사가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