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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단독)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등 설치 추진

    인지수사 개시 준비… 내부고발 수집·분석 중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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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유사한 방식의 반부패 인지수사를 개시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수사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1~3부와 공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본은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이 기획수사를 맡는 별도 팀 형태다.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특임부장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별개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공수처가 입건한 고위공직자 사건 수는 24건이다. 인지 사건은 없다. 대부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거나,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다.


    조직 개편안 확정 시점은 2~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대상자와 인원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만들어 주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되, 범죄 정황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내부 구성원들을 통해 첩보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내부고발 민원·진정을 사건관리담당관이 직접 신고 받아왔는데 최근 수 건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대변인은 "특수본이나 특임검사 설치 방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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