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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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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자본시장 범죄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를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최장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거나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수사와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시장 감시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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