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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개인파산신청 ‘사상최대’

    전년 3배인 3만8천여건… 제도시행후 6년만에 100배 증가
    재판부 업무부담 가중…전담판사 등 늘려야

    김백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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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내는 등 호황을 누렸다고 하지만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3만8천7백73건으로 2004년 1만2천3백17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개인파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3백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백72건, 2002년 1천3백35건, 2003년 3천8백56건으로 서서히 늘어났다. 그러다 2004년 1만2천3백17건으로 1만건을 돌파하더니 지난해 3만8천7백73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6년만에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0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더구나 개인파산신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한데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더 이상 빚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산하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 섰고, 고유가 및 환율 급락과 청년실업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것도 개인파산 급증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신청자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신속한 재판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파산신청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담당판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판사수를 늘리는 것도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선진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인구 1만명당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미국이 우리의 300배, 일본이 63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량 많다.

    정부에 따르면 비공식파산(실제 파산은 했지만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은 최대 1백12만명에 달하고 잠재파산자(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1백20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최대 2백30만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도 파산전담 법원과 이를 지원할 파산관리청의 신설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파산신청=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위한 재산만 남기고 나머지로 빚을 청산한 뒤 남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면 빚을 탕감받는 대신 공무원 임용 제한과 신용카드 발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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