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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백화점식 재판' 없앤다

    형사·특별부에 이어, 28개 민사재판부도 모두 전문재판부도 운영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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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의 모든 민사재판부가 전문재판부로 운영된다.

    이미 특별·형사 재판부는 전문재판부로 운용되고 있어서 이번 민사재판부의 전문재판부 운영으로 서울고법의 모든 재판부는 전문재판부화되게 됐다.

    그동안 서울고법 민사부는 지적재산권 등 4개분야에 한해 전문재판부를 운영해 오고 나머지 재판부에서는 모든 일반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백화점식 재판'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기대된다.

    서울고법은 14일 법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의료, 국제거래, 언론 등 4개 전문재판부와 일반 민사부로 분류해 운영해 오던 사무분담을 변경, 모든 재판부를 교통, 산재, 노동, 가사, 환경, 건설 등으로 전문재판부화해 오는 2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새로 증설되는 3개 민사재판부를 포함, 서울고법의 28개 민사재판부(수석재판부는 제외)가 모두 전문재판부가 돼 항소되는 모든 사건이 전문재판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재판부는 기존 국제거래·상사 전문재판부를 국제거래와 상사·기업 재판부로 나누고 교통·산재, 노동, 가사, 환경, 건설 등 전문재판부와 신청사건을 다룰 항고전문재판부가 신설된다.

    ◇어떤 효과 기대되나

    전문재판부가 운영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판결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었으나 같은 종류의 사건은 전문재판부가 전담함으로써 판단기준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불복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상고율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에서 항소심 재판 사건이 제일 많은 서울고법에서 성공적인 전문재판부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전국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다양한 사건을 다뤄야 하는 판사들에게 전문재판부는 판사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특정분야 사건이 집중되면 전문성은 늘지만 법관으로서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들이 기업법 및 상사·국제거래 분야 전담재판부는 선호하는 반면 사건이 까다로운 건설전문재판부 등은 기피할 것으로 보여 또다른 인사불만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재판부 담당 사건

    서울고법의 총 28개 민사재판부가 국제사건에서부터 노동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재판부로 운영된다.

    상사·기업법전담재판부는 회사의 조직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법 중 회사편과 관련된 소송,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과 관련된 소송, 도산법상 도산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소송들을 전담한다.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다.

    건설전담재판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 모든 유형의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을 다룬다. 그러나 일조·조망권의 침해 관련 손배소송이나 공사금지소송 등은 환경전문재판부가 맡는다.

    이밖에 의료, 언론, 교통·산재, 노동, 가사전문재판부 등이 운영된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단순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난이도가 낮은 전담재판부를 중심으로 배당해 처리하게 된다.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은 전문재판부 확대 운영과 관련, "법원의 전문재판부화는 사건당사자 뿐만 아닌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 모두에 대한 사법서비스로 봐야한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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