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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썸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돼"

    "이미지 위치 알려주는 목적, 원본 작품사진의 수요대체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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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포털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thumb nail)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1년7월부터 1년여 동안 박모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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