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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로마켓 상대 손배소 제기

    회원 1906명 1인당 100만원… 모두 19억원 청구

    김백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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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호사회(회장 이준범) 소속 변호사 1,906명은 16일 변호사 승소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법률정보 업체인 (주)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변호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9억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변회는 소장에서 "로마켓은 목적의 순수성과 일반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비스 제공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돈벌이일 뿐"이라며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각색하고 제공함으로써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변호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전문직업인의 하나"라며 "그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변회는 로마켓을 상대로 관련 정보 공개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달 초 "자의적인 통계가능성과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
    로마켓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3,500여건의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인맥 등을 지수화한 후 유료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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