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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정재헌 변호사, 황조근정훈장에 안대희 서울고검장

    법무부, 제43회 '법의날' 맞아 11명 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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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준법의식 고취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정재헌 변호사와 안대희 고검장 등 1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정재헌(69·고시13회) 변호사는 지난 82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미국 LA카운티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시율사협회와 3자간 교류회의를 성사시켜 우리나라 법조계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법률구조활동을 전개하고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활동하는 등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 안대희 검사장은 2003년과 2004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SK비자금 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사건, 현대비자금사건, 대북송금사건, 불법대선자금사건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기여했으며 송무기능의 내실화, 항고사건 처리의 적정화, 공판기능의 적극적 수행 등으로 고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김영곤(77세) 전 광주지방법무사회 회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건의와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제도 개선건의 등 법무사업무 관련 제도 등에 활발한 개선건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조규창(73) 전 고대법대 교수가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과 한독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게르만법, 로마법, 로마형법, 비교법, 논리와 직관 등을 저술하고 특히 독일어로 번역한 '한국민법전'을 통해 유럽에 우리 법률을 소개하는 등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각각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또 조균석(47·사시22회) 대전고검 검사는 2003년 김천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초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 재직시 '범죄피해자대책추진반'의 반장으로서 범죄피해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적으로 54개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를 설립했으며 '영상녹화조사 백서',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지원(법수출) 방안' , '외국사법관계자 연수과정 도입방안 연구', '위증검토보고제 전국실시방안 연구', '압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금세정(탁) 규제론', '국제형사사법공조 연구', '대한민국 신국적법해설', '범죄피해자지원개론' 저술 등 법무행정과 법학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밖에도 길형섭(49) 밀양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정욱(49) 순천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민경조(50) 의정부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목포지부와 정주환(54) 서울중앙지검 수사서기관이 대통령표창을, 임영현(47)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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