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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총리서리제도' 또 다시 위헌논란

    '총리서리제' 군사정권의 관행에 불과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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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漢東 국무총리서리가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서리'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일각에서 '총리서리제도'에 대한 위헌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리제도 위헌논란은 '총리서리제도'가 헌법명문에 없는 초헌법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며 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98년 당시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임명때에 이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동의제도가 도입된 72년 유신헌법 이후 13차례나 반복되다 91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초헌법적인 '서리임명' 관행이 현정권 들어 국정공백의 방지라는 미명아래 또 다시 재연되자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군사정권때의 관행을 답습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金大中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98년 金鍾泌 총리서리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사건(98헌라1)을 각하함으로써 '총리서리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헌법재판소 역시 현재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헌법규정에 없는 '총리서리제'

    현행 헌법 제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 총리임명에 앞서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가 평소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에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때 대통령을 대행하는 등 그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제도'는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행정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金大中 대통령이 이러한 위헌시비를 감수하고서도 이한동 자민련총재를 총리서리로 임명한 것은 단순히 자민련과의 공조복원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지적이다. 정치논리 앞에 법 논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는 98년7월 玄敬大 의원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백50여명이 "金大中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金鍾泌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98헌라1)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해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은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으며, 李永模 재판관은 "특수한 경우 법률상의 흠결을 보충하는 이 같은 총리서리임명은 정당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金汶熙 재판관 등 3명은 "국무총리 궐위시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직무대행이 국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는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법조계반응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는 "金鍾泌 국무총리서리사건 당시에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등 어느 정도 특수성이 감안됐으나, 이제는 대통령 임기중반이며 야당이 과반수의석에 못 미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경우 재판부가 과거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계반응

    김문현교수(이대·헌법학)는 최근 컬럼을 통해 '국무총리서리제도'는 현행헌법에 어떤 명문의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 군사정권시절의 관행을 국민의 정부가 답습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의 경우 김대중대통령이 이한동씨를 굼무총리로 지명하고 15대 국회임기말이었지만 즉시임시국회를 소집해그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했어야 正道라고 주장했다.


    《총리서리제 유래》

    국무총리서리제도는 자유당정권때인 이승만 정부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해 총리서리를 인정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후 4·19혁명으로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개정했다. 이같은 헌법상 규정은 5공과 6공을 거쳐 김영삼 정부와 현정부에서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도 총리서리에 관한 어떤 명문의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점에서 국무총리의 지위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는 '서리'가 아닌 '내정자'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군사정권시절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물론 노태우 정부하에서 여러차례 총리서리를 임명했으며 이것이 관행처럼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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