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대법원, '이호웅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2002년 대선 당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건설회사인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수표로 1억5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57.인천 남동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사무처 당직자가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1400만원을 빼돌렸다고 하는 이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이 의원에서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법위반이 아닌 다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없애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조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는 국회법 제136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의석수가 141석이 됐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