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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6주년 특집]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서민곁에 더 가까이…" 법률서비스 확대

    윤상원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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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업계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느끼던 '법률사무소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서울변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변호사라고 하면 무조건 돈만 밝힌다는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인식전환에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국민의 3분의 1이 모여사는 서울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이 눈에 띈다.

    ◇공익활동 성과= 서울변회가 펴고 있는 공익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는 것은 개인파산·면책지원 변호사단 운영이다. 해마다 폭증하는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241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11월까지 2,376건이 접수되는 등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서울변회에 개인파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은 지원변호사단에 의뢰할 경우 비용이 45만원 가량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편이다. 수임료도 45만원에 불과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일반적인 개인파산업무 수임료는 100만∼250만원 선이다.

    개인파산·면책지원 변호사단에서 활동중인 한 변호사는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수임료 45만원도 비싸게 느껴질 때가 많다"며 "예기치 못한 빚에서 해방돼 행복한 표정을 짓는 의뢰인을 볼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공익활동 있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한변협 또는 소속 지방회가 지정한 공익활동 업무에 일정 시간 이상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변회소속 변호사들의 경우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무료변론을 통한 공익활동이 가장 많고 언론사 등 공적인 기관에서 무료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서울변회 차원의 공익활동으로는 개인파산·면책지원 변호사단 외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변회 인터넷 사이트의 법률상담 코너에는 매일 10~20건의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전세금, 교통사고 처리 상담부터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3~4명의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상담에 응하고 있다. 질문에서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하루 정도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있는 안내를 따라 유료 060전화서비스(060-606-9000)를 이용할 경우 직접 상담변호사와 통화할 수도 있다. 상담 비용은 30초당 1,500원이다.

    서울변회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의 변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2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결연을 맺은 후 2006년 6월 현재 272명의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금 총액도 19억3,000여만원에 달해 회원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모가 구치소에 수감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감자 자녀' 36명을 후원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와 함께 본인이나 가족이 체포, 구속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촉박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자문해주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하는 순회당직제도, 공휴일에 당직변호사용 휴대폰으로 상담해주는 휴일당직제도, 평일에 긴급한 경우 도움을 주는 일반당직제도가 있다.

    시민들이 당직변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도 매년 꾸준히 늘어 2002년 1,099건, 2003년 1,269건, 2004년 1,576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는 1,385명이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80개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업체는 연회비 30만원만 내면 서울변회가 소개해 주는 유능한 전문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국의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로 서울변회가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변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매년 2회에 걸쳐 법률강습을 해 준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94년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회관 1층에 마련된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2002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중국동포사랑의집, 조계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을 상담변호사가 한달에 한번씩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펴고 있다.

    ◇개선할 점은 없나= 서울변회가 여러 공익활동으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제도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 효과적인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 변호사는 "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좋지만 정작 수요자가 알지 못하는 제도라면 존재의의가 없다"며 "잘 만들어진 제도를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등에 마련된 법률상담실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완전히 개방된 구조가 아니어서 그런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선 민원안내센터처럼 문과 벽을 없애고 확 트인 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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