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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6주년 특집] 외국변호사가 본 한국의 법조계

    광장의 마크롭슨 변호사 "한국 법률문화 英美보다 애매모호하고 규제적"

    윤상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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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크 롭슨(Mark.B.Rolfson·47) 미국변호사는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롭슨 미국변호사는 96년부터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예절문화가 복잡해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생활을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외국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법제도는 어떤지.

    ▲ 한국의 사법제도는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법제도는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각각의 사법제도는 공정성,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결과를 얻으려 하고 서로 다른 점의 합의점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영미의 사법제도에서 요구되는 계약의 원인(Consideration)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 제도는 개별적인 사건유형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의 법관들이 재판절차에 있어서 증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법관들이 공정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하기 위해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사법제도에서의 재판절차는 양 당사자가 보다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에서 논쟁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때 법관은 다소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접근법은 각각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사법제도의 우수성은 그러한 제도를 집행하는 법관, 검찰, 변호사 그리고 법률 집행자들의 우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주관에 치우치지 않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소감은.

    ▲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헌신적인 프로의식에 항상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을 비롯한 한국 내 유수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국제상업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미국 로펌에서 일할 때와 한국 로펌에서 일할 때를 비교하면.

    ▲ 한국 대형 법률회사의 문화와 경영은 미국 법률회사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률 전문가의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많은 대다수의 한국 변호사들이 2~3개의 주요 대학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개업을 하기 전 사법연수원을 다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의 한가지 좋은 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좀더 효과적이고 서로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소하다고 느낀 것들이 있다면.

    ▲ 변호사로서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각의 회사와 기관에서 다양한 직위와 계층 그리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는 형식

    적인 예절을 표하는 것과 다양한 계급의 조직 내에 있는 이들의 상대적 지위를 적절히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한국인들에게 예절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2의 천성입니다(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예절’은 종종 복잡해 보이고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아닌지 분명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몇 년 동안 거주해온 외국변호사인 저 역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의를 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느낍니다.

    - 한국 법률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 한국 법률 문화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법률문화는 Anglo-American의 법률 문화보다 좀더 애매모호하고 규제적이고 사법적 재량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논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는 많은 사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좀더 큰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그러한 융통성이 한 편으로 또는 그 다른 편으로 불공정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일반적으로 많은 계약들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지만 때때로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들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협상 입장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협상, 법적자문,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된 큰 규모의 계약 건을 기억합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는 양쪽

    모두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고 곧 체결될 거래을 위한 축하 파티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상 매도인이 영업의 핵심 부품 하나를 판매하기를 거절하여 그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상 매수인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그 영업 양도는 포괄적 영업양도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들의 상업적 목표가 주로 추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거래에 있어서 법률적 대가가 항상 상업적 목표를 형성하고 추진하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저에게 강하게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고 느낀 점은.

    ▲ 수년동안 한 회사를 대표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떤 특별한 회의에서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회사의 ‘특성’은 언제나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의 특징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 광장에 근무한지 거의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광장은 한국의 대형 법률사무소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능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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