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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6주년 특집] 법무사업계 생존전략

    "전문지식 강화 직역(職域) 확대로 활로(活路) 찾아야"

    윤상원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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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업계가 생존전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업무 확장을 위한 일부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법무사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등기업무 등 사실상 법무사 고유업무가 더욱 잠식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처럼 겉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법무사는 "우르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교섭과 WTO(세계무역기구) 경쟁체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영미계 초대형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일부 국내 변호사들이 경쟁력이 취약한 부동산등기나 비송사건 등 법무사의 주요 업무영역에 손을 뻗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1,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로스쿨까지 도입될 경우 변호사들이 넘쳐나 변호사들의 과잉경쟁으로 법무사 직역은 더욱 침식되고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사들은 법무사업계의 생존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에서 개업중인 한 법무사는 "그동안 법무사들은 서민들을 위한 법률문제를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활'을 해왔다"면서 법무사 업무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생존 전략을 위해서는 법무사들의 변신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신청·독촉절차 등이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무자동화는 필수적이다. 결국 양질의 법률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법무사'가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권리강화에 맟춰 법률제·개정은 1년에 수백건이 넘는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무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법무사업계는 법무사들의 생존 전략을 위한 각종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법무사회 한 관계자는 "법무사업계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년자 후견인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UN이 정한 기준은 65세 이상 비율이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은 2018년이 되면 우리도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보다 그 정도가 가벼운 노인성 치매나 지적 장애 등이 있어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거나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인이나 지적장애자 등의 본인 결정권의 존중과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두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무사가 개인·법인형태로 성년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률안은 일본처럼 민법상의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들 제도와 나란히 병존시키고 있다. 이는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이 이미 많은 법률들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개정함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막고 성년후견 제도의 점진적 이용을 증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소송대리권 확장 노력= 소송대리권 범위에 있어 일본은 2002년 간이재판소사건의 소송대리입법이 통과돼 이들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 4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에 법무사 대리를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변호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채권양도·동산양도등기·에스크로 사업= 독일·일본은 법제화 됐지만 근저당권 유동화와 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 등 각종 채권을 양도담보로 하는 채권양도등기나 재고상품이나 공장기계 등의 동산양도등기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화함으로써 법무사 직역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미국 부동산거래에서 권원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운영되기도 하는 에스크로회사의 업무인 ‘매매대금 예탁수임’ 업무를 법무사의 새 업무영역으로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에 20년 전쯤에 소개된 에스크로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아직 권고수준의 명문규정이 있을 뿐이다. 에스크로 시장현황도 2004년 이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하나은행이 언론을 통해 에스크로서비스 업무개시를 공표하였지만,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미국과는 달리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구조·소송구조사업 참여(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등)= 일본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2004년4월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이 부여됐고 종합법률지원법에 의한 소송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일반 소송업무에서의 법률구조나 법원 재판부에 의한 소송구조 어디에도 법무사 직무는 참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합도산법에 의한 개인채무자 회생절차 및 소비자파산과 면책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국선대리인을 변호사에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의 상당부분을 법무사가 맡고 있는 점을 들어 법률구조·소송구조사업에 법무사도 포함시킬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일부 공증업무 요구=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서민층 법률문제를 주로 맡고 있는 법무사 합동법인도 “유한 합동법인”이나 “법무사 합동조합” 등 다양한 선택 유형을 허용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구성원 법무사들의 무한책임(합명회사규정 준용)을 유한책임(유한회사 준용)으로 변경하고 회사설립 정관이나 법인 회의록 등 일정한 공증업무에 한해서는 법무사 합동법인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구성원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등 법무사 합동사무소가 활성화되도록 개정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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