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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6주년 특집] 사법연수원 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법조인 양성 판사·검사·변호사 '맞춤형 교육' 으로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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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선안을 내 놓았다. 1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에서 연수생을 별도로 선발해 나머지 1년동안 직역별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원도 많은 연수생들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만큼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 운영에 대한 변화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 사법연수원 교육제도 바꿔야= 사법연수원 교육문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1,0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면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컸다.

    사법연수원은 2년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연수원 수료자 중 30% 정도만이 판·검사로 임용된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5기 연수생은 모두 895명. 이중 판·검사로 임용된 181명을 제외한 714명이 변호사로 진출했다. 연수원 수료자 대부분이 변호사로 진출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육은 판·검사 위주로 짜여져 있다.

    상당수 연수생들은 1년차 마지막시험 결과에 따라 판·검사 임용 가능성이 결정된다. 1년차 연수성적이 30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임용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생 간의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지난 10월 2학기시험을 며칠 앞둔 연수생이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지나친 경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자살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용경쟁에서 밀려난 대부분 연수생들은 변호사개업을 고민하면서 2년차 연수를 시작한다.

    사법연수원에서 이들은 이방인 신세다. 판·검사 교육위주로 구성된 연수원 교육과정은 이미 변호사 개업을 마음에 둔 연수생들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초동에서 개업 중인 한 변호사는 “모든 연수생들에게 판·검사 중심의 교육은 잘못됐다”면서 “변호사로 진출할 연수생들에게는 이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법원의 개선책은 뭔가=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에서 1년의 공통연수로 수료하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에서 연수생을 별도로 선발해 나머지 1년동안 직역별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연수제도개편안(1+1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법연수원에서 1년의 공통교육으로 일찌감치 판·검사로 임관할 연수생을 선발해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줄이고 남은 1년간 각 직역별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비난하는 연수생 급여문제도 피해나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인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때만 되면 연수생들의 급여를 문제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변호사를 개업할 연수생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고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반대는 한마디로 ‘돈(예산)’과 연결된다. 변호사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에게 지급할 ‘급여’와 ‘교육시설’ 등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700여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법연수원의 물적·인적자원과 예산을 떼어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조건부 동의안을 내 놓았다.

    ◇ 교과과정 변호사 교육강화에 무게= 사법연수원은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중심 교육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연수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1월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민사변호사실무과목의 학점을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했다. 연수생의 상당수가 수료 후 바로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과목의 학점을 늘려 변호사실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사변호사실무 과목과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법조직역에 공통되는 민사소송교육’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두 과목이 통합되면 판사와 변호사직역에 공통되는 민사실체법과 절차법 이론, 판결서 작성은 판사 교수가 담당하고 소송 진행단계별로 제출할 각종 서면작성은 변호사 교수가 담당하게 된다. 두 과목의 교재를 통합해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소송진행단계별로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실무수습 중 지도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변호사 직무활동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동석수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수생으로 하여금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기회를 주어 부족한 변호사실무교육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연수생은 당사자의 면담부터 소장 등 각종 서면의 작성, 변론과 증인신문까지 수행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사법연수원은 연수생들에게 변호사직무대리 자격을 부여해 소액사건 민사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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