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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6주년 특집] 법조인 행복지수 설문조사

    판·검사 생활 5~10년때 변호사 개업 충동 가장 많아
    변호사 63% "판·검사 재임용 생각해 본적도 없다"

    여태경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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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들은 5년~10년 사이에 변호사 개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따라서 재조 법조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년을 채우는 판·검사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판·검사의 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판·검사, 변호사 모두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훨씬 웃도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의 수입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증가에 따른 사건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행이 이어질 경우 변호사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판사= 법관 2명중 1명이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개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3%가 종종 또는 가끔씩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판사들은 법관생활 5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변호사 개업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적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판사들은 29%가 5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3년 이하 12%, 10년~15년 8%, 3년~5년 7%, 15년 이상 5% 순으로 조사됐다.

    법관 생활 10년 이하의 젊은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싶다는 생각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급여 등 경제적 사정’이 33%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다음은 ‘새로운 경험 차원’ 16%, ‘과중한 업무’ 5%, ‘인사불만’ 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로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인사불만이나 과중한 업무는 변호사 개업 이유에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사들은 직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68%, ‘매우 그렇다’ 29%로 9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사들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27%, ‘그렇다’는 답변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90% 이상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판사들은 휴일근무와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주5일 근무가 시작됐지만 업무과중으로 판사들에게는 예외일 수 밖에 없다. 판사들에게 휴일 중에도 근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5% 이상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판사들은 한달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 중 5차례 이상을 법원에 나와 기록검토를 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달 중 휴일에 근무를 몇차례 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회 37%, 1회 10%, 4~5회 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판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9~10시간 35%, 10~11시간 32%, 11시간 이상 18%, 8~9시간 15% 순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11시간 이상 집무를 보고 있는 판사들도 상당수 있음이 확인됐다.

    판사들의 야근 근무는 당연시 되고 있다.

    ‘일주일에 저녁 식사 후 야근을 며칠 하느냐’는 질문에 2일 33%, 3일 30%, 1일 15%, 4일 13%, 5일 6% 순으로 답했다. 따라서 상당수 판사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다. 결국 이틀에 한번 꼴로 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부 판사들은 1주일 대부분을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중 5일을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한다는 응답자가 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검사= 검사들은 ‘검사’로서의 직업에 대 만족을 하고 있다. 응답자의 9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검사들은 다시 태어나도 법조인의 길을 걷겠다는 응답을 67% 한 반면 법조인 외 다른 길을 걷겠다는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또 법조인 외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응답자의 51%가 ‘기업인’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의사 17%, 관료 5% 순으로 확인됐다.



    많은 검사들이 자녀가 법조인의 길을 걷기를 희망하고 있다. 응답자의 80%가 자녀에게 법조인이 되기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이 법조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응답자의 53%를 차지했다. ‘호의적이다’는 입장은 10%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시각은 37%에 달했다.

     



    검사들은 하루에 대화 등 가족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1~2시간이 4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30분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도 43%로 사실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의 업무 강도는 판사 못지 않게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검사들은 ‘그렇다’ 56%, ‘매우 그렇다’ 37%, ‘그렇지 않다’ 7% 순으로 답해 일반적으로 대부분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 됐다. 하루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10~11시간’ 31%, ‘11시간 이상’ 30%, ‘9~10시간’ 26%, ‘8~9시간’ 13%로 조사됐다.

    검사들의 야근 근무는 판사들보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들의 야근 근무는 늘상 있는 일로 비춰졌다. 통상 검사들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야근을 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야근 근무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일’ 26%, ‘2일’ 12%, ‘3일’ 27%, ‘4일’ 21%, ‘5일’ 14%로 3일 이상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검사들이 62%를 차지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검사도 14%나 됐다. 이는 판사들의 6% 응답에 비해 두배 이상이다.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88%가 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검사들이 한달에 휴일 이지만 5일 이상을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 휴일 중에서 5회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검사들이 39%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달 간의 휴일 중에서 4~5회를 출근한다는 검사가 15%, 2~3회를 출근한다는 검사가 24%에 달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가 정부기관에 실시되고 있지만 검사들에게는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먼 이야기로 비춰졌다.

    검사들이 판사들보다도 변호사 개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였지만 검사들은 이보다 높은 83%나 됐다. 그만큼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더 많이 생각해 봤다는 의미이다.

    ‘변호사 개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가끔한다’ 54%, ‘종종한다’ 29%, ‘없다’ 17%로 대부분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역시 판사들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변호사 개업을 생각한 동기에는 ‘급여 등 경제적 사정’이 응답자의 58%를 차지, 가장 많은 사유로 꼽혔다. 다음은 ‘과중한 업무’ 20%, ‘새로운 경험’ 10%, ‘인사불만’ 5%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중은 판사보다 검사들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사유 중에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5%로 응답한 반면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불만으로 개업을 생각하게 된 경우도 검사들이 판사들보다 높았다. 검사들은 인사불만으로 인한 개업을 생각해 본 적이 5%로 판사의 2%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5~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3년 이하’ 20%, ‘10~15년’ 17%, ‘3~5년’ 16%, ‘15년 이상’ 12% 순으로 답했다. 따라서 15년 이상 된 법관들은 변호사 개업을 신중하게 해봤다는 경우가 5%에 불과했으나 검사들은 12%를 차지하고 있어 승진 등에서 탈락된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변호사= 변호사들의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한 연 수입은 얼마나 될까.

    변호사들은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설문응답자를 분석해볼 때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연 수입은 사무실 운영비를 뺀 비용을 말한다.

    연 수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5,000만~1억원이 48%로 가장 많이 답했으며 다음으로 1억~3억원 20%, 3,000만~5,000만원 19%, 3,000만원 미만 8%, 3억~5억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수 증가와 사건 유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 고소득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초 고득자는 전체 응답자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변호사도 전체 응답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응답자도 8%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고소득자’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하루 10시간 정도를 업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판·검사들에 비해 일하는 노동 강도는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0시간 이하 39%, 12시간 이하 24%, 8시간 이하 23%, 12시간 이상 11% 순으로 답했다.

    또한 대부분 변호사들은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은 쉬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쉰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쉰다’ 27%, ‘거의 못 쉰다’ 8%로 분석됐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공휴일을 쉰 것은 주5일 근무로 인해 법원, 검찰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주 5일 근무를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변호사들은 판·검사들에 비해 여가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중 여가에 투자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사들은 ‘5시간 이상’ 29%, ‘1시간 이하’ 24%, ‘2~3시간’ 23%, ‘3~4시간’ 21% 순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들은 재조 법조인들에 비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꾸준한 취미활동은 없고 지속적인 운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미활동을 묻는 질문에 69%가 꾸준한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느냐’는 물음에 54%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들의 취미는 골프에서부터 미술감상, 낚시, 외국어 공부, 독서, 등산, 마라톤, 영화보기, 악기연주, 바둑 등 다양했으며 운동을 취미로 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골프, 등산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판사나 검사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응답자들이 판·검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판·검사 임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68%를 차지한 반면 판·검사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는 28%에 불과했다.

    현재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우수한 변호사 중에서 판사 임용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검찰도 우수한 변호사 중에서 검사 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로의 지원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이 우수한 변호사를 임용하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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