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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승패율 등 게재 로마켓 무혐의처분 항고

    대한변협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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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의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 사이트‘로마켓’(www.lawmarket.co.kr)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항고이유서에서 “변호사는 능력과 자질로 평가돼야 한다"며 "로마켓으로 인해 새출발하는 변호사의 경우 연수원에서의 충분한 교육으로 그 자질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켓의 그릇된 정보로 변호사가 지니는 능력이나 인격체로서의 가치가 평가되기도 전에 그것들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검찰이 변호사를 공익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는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며 공익적 지위 발생근거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사적위임계약에 근거해야 하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공공적 색채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정보가 일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그런 정보의 공개로 말미암아 일반인이 얻게 될 변호사 선택권의 충실화라는 이익과 당해 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상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로마켓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이고 상업적인 목적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특히 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규 변호사가 실제 소송수임계약을 했다 로마켓에 올려진 내용으로 인해 계약이 백지화된 사례를 들며 로마켓 정보로 인한 변호사들의 실질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해 3월 로마켓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같은해 12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점,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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