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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사법참여 길 열린다

    법정조언자제도 등 단계적 도입, 국선변호제도 획기적 개선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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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나 조정위원으로 법원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가 제한적이나마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의 범위가 형사합의사건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며,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체포·구속된 피의자들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배심제'와 '참심제'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3일 개최한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손기식(孫基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추진중인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손쉽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확충 △변호사 없는 본인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재판 이외의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제공 △법원 관할의 조정 △사법정보의 공개 △외국인 당사자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동안 배심제와 참심제 등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했으며, 이 가운데 '법정조언자제도'나 '조정위원회제도'는 관련법의 개정안에 이미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조언자제도'는 법원이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법률적이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받는 제도로서 주로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로마법에 기원한 이후 영국에서 보통법(common law)제도의 하나로 발달했으며 이후 영미법계 국가에 널리 채용된 제도다.

    대법원은 현재 입법작업이 진행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 제한적이나마 이 법정조언자제도를 도입했다.

    孫 실장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근 논란이 됐던 '황혼이혼'이나 음란성 시비로 문제가 됐던 '내게 거짓말을 해봐'와 같은 사건에서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성과에 따라 하급심에의 확대실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의 관여 없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일반시민 등 3인만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 민사분쟁을 주로 조정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민사조정법 개정안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82조를 개정, 필요적 변호사건의 범위를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함으로써 형사합의사건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그 선임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 역시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했으며, 당사자는 법원에 비치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변호인 지정권(指定權)'과 국선변호인을 변경할 수 있는 '변호인 개임권(改任權)'을 갖게 된다.

    孫 실장은 "대법원은 이러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현행 한 건당 12만원 수준인 국선변호인 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 확보와 아울러 상향조정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밖에도 개정 형소법에 '증거개시제도'와 '기소인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과 증거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소인부제도는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여부를 먼저 확인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은 간이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고,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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