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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한미 FTA협정 반영…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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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협정내용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2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권’ 등 9개의 신설조항과 ‘비친고죄 대상확대’ 등 3가지 개정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복제

    복제개념에 일시적 고정을 추가(제2조 제22호)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예외(제35조의2)
    신설

    공정이용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신설(제35조의3)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근거 명시(제35조의3제2항)
    신설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방송제외)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제39조 내지 제42조, 제86조)
    외국인 보호기간에 상호주의 명시(제3조 제4항)
    한미FTA협정문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 적용(부칙 제1조)
    개정
     

    배타적 이용권
    신설

    출판분야에서만 인정되던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저작물 전 분야에 걸쳐 인정(제57조 내지 제63조)
    신설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복호화기기 제조 및 불법신호 배포, 시청행위 금지(제85조의2)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세분화, 유형별 면책요건 규정(제102조)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도입(제103조의2)
    개정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강화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보호 및 예외조항 명시(제104조의2)
    신설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000만원 이내(최대5,000만원)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제125조의2)
    신설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
    명령제도
    소송에서 증거수집의 목적상 정보제공 명령 가능(제129조의2)
    소송 중 제시된 자료 중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제129조의3 내지 제129조의5)
    신설

    위조라벨
    제작 금지

    음반, DVD 등에 부착하는 라벨의 위조 및 거래행위 금지(제138조의3)
    신설
    영화 도촬
    행위 금지
    영화상영관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제3자에게 공중송신하는 경우도 처벌(제138조의4)
    신설

    비친고죄
    대상 확대

    영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비영리라도 중대한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화 함(제140조)
    중대한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제140의2조)
    개정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은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의 신설이다.

    그동안 우리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의 제한을 열거규정으로 제한해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우리 저작권법이 열거한 제한사유 이외에도 △영리 및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조항에 대한 찬반토론은 관련업체들 간에 권리자와 이용자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이용 신설을 찬성하는 쪽은 시민단체와 포털업체 등 이용자의 입장에 있는 단체들이다.

    포털업체인 NHN 박성호 정책담당이사는 “한미 FTA에서 체결된 사항보다 강하게 저작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으로 공정이용 신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도 “창작권의 보호와 창작물 이용의 자유가 저작권법의 본래 정신”이라며 도입찬성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음반업계 등 저작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공정이용조항의 신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일수 사무총장은 “이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내에 이용이 허용되어 있다”면서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공정이용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해석에 의해 얼마든지 새로운 이유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신창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도 “우리 법이 지적재산권 제한에 있어 엄격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포괄주의 조항 도입은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면서 “일단 일시적 복제와 관련해서만 도입·시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대희 고대법대 교수는  “급변하는 디지탈환경에서 입법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융통성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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