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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57주년 특집] 법조인 양성 어떻게

    직역별 '맞춤교육' 필요성은 공감… 방법은 "고민 중…"

    엄자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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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양성 방식이 대폭 바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판·검사 선발방식과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법조인 양성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법연수원을 통한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판·검사 및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시행되면 이들 교육 과정이 전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검사의 임용방식이 자동적으로 달라질수 밖에 없다. 이와 맞물려 신규법조인의 판·검사, 변호사로 직역별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판·검사로 선발·임용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로스쿨 출신자들의 직역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교육할 예산 확보와 교육기관 장소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설명 : 로스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판사·검사·변호사 등 각 직역별 교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법관들이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선서를 하고 있다 >

    ◇ 판사의 선발과 교육= 대법원은 판사 선발을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 △경력 5년이상 법조인 중에서 임용 △또는 두가지 안을 병행하는 것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도 일단 법관 후보자들 중에서 임용하고 법관으로서의 교육을 시키는 방안과 임용하기 전에 법관으로서의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걸러내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관임용과 관련해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인력을 채우기 힘들 수 있다. 우수한 법조인들이 어느 정도 법관임용에 지원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력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행 중인 ‘법조일원화’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관으로 임용할 때 이들에 대한 판사 직무교육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로스쿨에서의 실무 교육은 재판업무를 바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재판기록 검토 및 민·형사 판결문 작성 등의 교육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법관 임용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한 인력들인만큼 현행 사법연수원 기간인 2년보다는 짧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년 가량 교육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지 커리큘럼이 나와있는 것도 전혀 없고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법들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어떤 틀을 짜는게 불가능하다”며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틀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아 일단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검사의 선발과 교육= 법무부는 현행 신규 검사를 임용하기 위해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바탕을 두고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임용방식을 써왔다. 로스쿨이 시행되고 나면 기존 선발방식을 대체할 객관성있는 기준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쉽지 않다.

    법무부는 일단 로스쿨 성적과 새롭게 시행될 변호사시험 성적을 기본으로 한다는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놓고 있다. 또 검사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교육은 현재 법무연수원이 아닌 ‘검찰연수원’의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성적과 변호사시험 성적을 토대로 검사를 뽑을 경우 대학간 수준차와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성격상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고심 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간의 격차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A대학 로스쿨과 B대학 로스쿨에서 받은 똑같은 4.0이라는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법시험의 경우 많은 수험생 중 일부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변별력있는 문제를 낼 수 밖에 없어 시험성적의 차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새롭게 시행될 변호사시험은 대다수의 로스쿨 수료생들을 합격시킨다는 것으로 통과 여부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점수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검사 특채에서 썼던 프리젠테이션 능력과 같은 다양한 전형의 면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사 후보군을 미리 뽑은 다음 검찰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 1~2년 정도 교육시킨 후 그 성적을 바탕으로 신규 검사를 선발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경력 변호사를 상대로 검사를 임용하는 완전한 법조 일원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에서도 검찰관련 교육이 있긴 하겠지만 로스쿨 교육과정이 변호사 배출이란 목표를 가진 것이어서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자체적으로 신규 검사 교육 등 검찰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검찰연수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로스쿨 1기 졸업생이 함께 배출되는 2012년의 경우 이들을 모두 통합해서 선발해야 할지 인원수 비율에 따라 나눠서 선발해야 할지도 문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 변호사 교육= 로스쿨 졸업생의 대부분을 변호사 회원으로 받게 될 대한변협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과정의 개설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이미 변호사자격까지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등록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변협을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로 등록할 사람들은 년간 1,200~1,300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변협에서 이들을 동시에 수용해 교육할만한 공간과 인적자원을 마련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1년 내지 2년 동안 단독개업을 제안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기존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실무를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만약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변호사회를 적극 활용하거나 사법연수원 등에 위탁교육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 전에 교육을 따로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도 서있지 않은 상태”라며 “학부과정 4년과 로스쿨 과정 3년을 거치고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한 학생들에게 굳이 다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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