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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57주년 특집] 로스쿨, 어느대학에…

    교육과정·교원확보에 큰 점수… 총점의 34.5% 배당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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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로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로스쿨 신청접수가 지난달 30일 마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인가신청을 낸 대학은 모두 4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강원을 아우르는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가장 많은 24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대전·충남·충북권역은 충남대·충북대 등 6개 대학이, 대구·경북권역에서는 경북대·영남대 등 2개 대학, 부산·경남권역에서는 부산대·경상대 등 4개 대학,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에서는 전남대·전북대 등 5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로스쿨 설치 인가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결과를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하게 된다. 예비인가대학 발표는 1월말로 예정돼 있다.


    <▲사진설명 :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인가기준에 맞춘 시설 확충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다. 한 대학 모의법정에서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과정과 교원확보가 인가심사 관건= 대학들의 신청서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심사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스쿨 인가신청의 당락을 가르는 변수는 교육과정과 교원확보에 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로스쿨 심사 인가기준 총점은 1,000점이다. 9개 영역의 66개 항목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에서도 교육과정과 교원확보에 가장 많은 54%의 배점이 주어졌다. 특히 교육과정에 전체 배점의 34.5%인 345점이 배당됐다.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는 “대학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과도한 투자 보다는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도록 유도했다”며 이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과정에는 교원의 담당 교과목의 적합성에 최대 60점의 배점이 주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목에 대한 사전 연구나 강의경력을 갖춘 교원이 해당교과를 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원이 최근 5년 이내 발간한 저서, 논문 등의 연구업적과 강의경력을 점수화 하게 된다.

    전공선택과목의 확보 여부에도 50점이 배정됐다. 이 관계자는 “풍부한 선택과목의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과 법’, ‘금융거래와 법’ 등 같이 다양한 법 분야가 융합된 과목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 인권 정보와 같이 미래지향적 법학과목이 개설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될 것” 이라고 귀뜸했다. 이 항목에는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도 10점 배점으로 포함됐다.

    로스쿨 교육과정이 대학본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인가기준은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35점을 배점했다. 대학본부와 상관없이 로스쿨이 독자적인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의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개설돼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수업계획의 적절성(30점), 학사관리 엄정성(20점), 특성화 프로그램 적절성(20점), 외국어 강의 능력의 적합성(10점) 등도 평가대상이다.

    195점이 배정된 교원확보에서 교육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요소는 로스쿨 전임교원의 최근 5년간 발표 논문 등 연구실적을 점수화 하는 전임교원 연구실적 항목이다. 가장 많은 50점이 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출 논문에 각주가 없거나 현저하게 미흡한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타인의 논문을 부적절하게 인용한 경우가 적발되면 두배의 감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대비 교원확보율도 중요하다. 30점이 배정된 이 항목은 교원 1인당 학생수 12명을 초과하면 불합격이다. 10명 미만이면 30점, 11명 미만이면 25점 12명 이하이면 20점을 배점했다. 교원의 강의부담을 줄여 연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평가하는 교원의 강의부담(25점), 교원구성의 다양성(20점) 등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 로스쿨 인가대학은 25곳 정도= 최종적으로 로스쿨 인가를 받을 대학은 전국적으로 25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 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데만 급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총 정원은 2,000명 정도가 적합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은 25개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소관이며 아직 25개 학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대학들은 25개 대학 인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인 점과 지역 균형과 인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서울 권역에서 16개 대학 안팎, 나머지 4개 권역에서 9개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 로스쿨 인가의 안정권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로스쿨 유치 실패한 대학은 = 로스쿨 유치에 탈락한 대학들이 겪어야할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국정감사를 통해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모두 4,000억원 정도를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했다. 비용의 대부분은 로스쿨 전용 도서관 등 시설과 교수영입 등에 투입됐다.

    지방의 한 법대학장은 “로스쿨에 탈락한 대학들은 필요도 없는 시설과 교수진들을 정리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휴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총 정원의 국회보고와 함께 내놓은 ‘로스쿨 유치 실패 대학에 따른 교육부 대책안’에는 로스쿨 유치를 실패한 대학을 위해 해당대학 법학과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학과로 운영하거나 법무사 등 준법조인(Paralegal)이나 공무원을 양성하는 학과로 특성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학과 출신을 3분의 2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학생선발 기준을 활용하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부 운영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끼리 혹은 학과끼리 구조조정을 통해 법학과를 통폐합 하거나 교양학부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로스쿨 입학시험에 법학문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부 교육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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